✉️ [법원에서 온 등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A to Z: 2주 안에 이의신청 안 하면 끝납니다! (2025년 최신) ✉️

어느 날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우편 한 통.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생소한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지? 소송인가?", "돈을 갚으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복잡한 법률 용어에 머리가 아파오고, 덜컥 겁부터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시간제한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갑작스럽게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결정문을 분석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현명하게 결정하며, 나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2주일의 대응 전략을 시작합니다!

1단계: 이행권고결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송의 축소판!"

이행권고결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이행권고결정(履行勸告決定)의 개념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2025년 현재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소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변론(재판) 없이 바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의 목적

신속한 분쟁 해결: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소액사건을 굳이 변론기일까지 열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소송경제: 당사자와 법원의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판결문과의 차이점

엄밀히 말해 판사가 법정에서 심리하고 내리는 '판결'과는 다릅니다.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내려진 '권고'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 결정문을 받고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단계: 이행권고결정문 수령!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2주일의 카운트다운 시작!"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들을 순서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청구 내용 정확히 확인하기

청구원인: 원고가 어떤 이유로 나에게 돈을 청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청구금액: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갚아야 할 돈이 맞더라도,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이자 계산은 정확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 이의신청 기간 확인하기⭐

결정문 하단이나 별지에 안내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입니다.
불변기간: 이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단 하루라도 놓치면 여러분은 아무런 반박도 해보지 못하고 패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3단계: 운명의 갈림길, 수용할 것인가? 이의신청할 것인가? "현명한 선택 가이드"

2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돈을 줄 것인가, 아니면 다툴 부분이 있는가?"

이행권고결정을 그대로 수용(인정)해야 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 내용과 금액이 모두 사실과 부합하고, 내가 갚아야 할 돈이 명백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처법: 이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2주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은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결정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인 경우. (예: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 경우)
원고의 주장 중 일부만 사실인 경우. (예: 1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빚은 500만원인 경우)
이미 빚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원금은 맞지만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고 싶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처법: 반드시 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나홀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A to Z "반격의 첫 서류!"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의신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 사건번호, 원고, 피고 정보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
- "위 사건에 관하여 OOOO년 OO월 OO일 송달받은 이행권고결정 등본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신청합니다." 라는 내용만 기재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까?⭐
-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상세하게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정도로만 기재해도 됩니다.
- 구체적인 반박 내용과 증거는 이의신청 후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갔을 때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 물론, 간단한 이의 사유(예: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해당 사건 접속: [나의 사건관리]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을 선택하거나, 사건번호로 검색합니다.
서류 제출 메뉴 선택: [소송서류제출] 메뉴에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인(피고) 정보 확인.
이의신청 취지 및 원인 입력:
- 시스템 양식에 따라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를 확인하거나 입력합니다.
- 이의 사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간단히 기재하거나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합니다.
비용 및 제출: 이의신청서 제출에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전자서명하여 제출합니다.

5단계: 이의신청, 그 이후의 절차는? "본게임의 시작!"

이의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용 시)

2주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곧 **'집행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정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정식 **'소액사건 소송 절차'**로 회부합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 주장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피고)은 이제 정식 소송 절차에 맞게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은 소송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답변서 작성 및 변론기일 준비는 이전 글 "[소장 받고 당황? NO!] 변호사 없이 나홀로 답변서·준비서면 완벽 작성법" 및 "[법정 출석 D-DAY] 나홀로 소송 변론기일 완벽 준비" 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6단계: 이행권고결정 관련 핵심 Q&A "이것만은 알고 가자!"

Q1: 이의신청 기간 2주일을 딱 하루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A1: 안타깝게도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매우 예외적으로 '추완 이의신청'을 시도해 볼 수는 있으나,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Q2: 이행권고결정 금액이 맞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나눠 갚고 싶어요. 그래도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A2: 좋은 질문입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마시고,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분할 상환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원고가 강제집행을 해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의신청을 한 뒤, 변론기일이나 조정절차에서 분할 상환을 주장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썼는데, 나중에 소송 가서 다른 주장을 해도 되나요?

A3: 네, 괜찮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간단히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충분하며, 이후 정식 소송 절차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이고 새로운 주장, 다른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지나요?

A4: 사안의 복잡성이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이 한두 번 열리고 바로 판결이 나는 간단한 사건은 1~3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지만, 쟁점이 복잡하면 6개월 이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5: 이행권고결정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A5: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판결 확정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이행권고결정,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

법원에서 온 이행권고결정은 나홀로 소송 당사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일 뿐, 여러분의 방어권을 빼앗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주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원고의 주장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의신청은 여러분의 주장을 법정에서 당당히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관련된 경험담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법원에서 온 등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A to Z: 2주 안에 이의신청 안 하면 끝납니다! (2025년 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