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서 잘못 쓰면 전부 뒤집힌다] 이기는 합의서 작성법,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는 5가지 실전 원칙 ✍️
분쟁의 끝은 판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끝은 ‘합의’입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쓴 합의서 한 장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지옥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소송은 소송대로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찾아온 당신, 운이 좋습니다.
내가 겪어본, 그리고 이겨본 경험으로 말합니다.
변호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아니 알려줄 수 없는 실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알려주는 5가지 원칙을 당신의 무기로 만드십시오.
첫째, 누가, 누구와, 무슨 일로 합의하는지 명확히 할 것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김사장’ 같은 애매한 호칭은 버리십시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박아 넣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발생한 OO 상가 주차장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나중에 상대방은 "나는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합의한 건데?"라며 발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 내용은 구체적인 ‘숫자’로 박을 것
두루뭉술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적절히 보상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돈은 없습니다.
“원만히 해결한다”? 장난합니까?
합의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자 OOO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한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명확하게.
숫자만큼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셋째, 돈 주는 날짜와 방법을 못 박을 것
“얼마나” 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입니다.
“형편 풀리면 줄게” 라는 말은 “안 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변제 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31일까지” 와 같이 말입니다.
어떤 계좌로 보낼 것인지 계좌번호까지 명확히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추가해야 할 조항. 바로 ‘지연손해금’입니다.
“만약 위 기일을 어길 시,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약속을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합니다.
넷째,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마법의 문장을 넣을 것⭐
이것이 이기는 합의서의 핵심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당신을 미래의 소송 지옥에서 구해줄 겁니다.
‘부제소 합의’ 조항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본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갑과 을은 위 분쟁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사 및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있어야 비로소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걸 빼먹으면, 돈은 돈대로 받고 나중에 다른 핑계로 또 소송을 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할 것
마지막 화룡점정입니다.
아들이 대신? 부인이 대신?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합의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는 순간, 이 합의는 완성됩니다.
그 누구도 이 약속의 무게를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문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장을 겹쳐서 도장을 찍는 ‘간인’을 잊지 마십시오. 중간에 누가 종이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론: 합의는 전쟁의 끝이다
기억하십시오.
합의는 양보가 아니라, 영리한 전쟁의 마무리입니다.
어설픈 동정이나 두루뭉술한 약속은 더 큰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오늘 내가 알려준 이 5가지 원칙만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재산과 평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이제 당신도 이기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나를 찾아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