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훔쳐가?" 저작권 무단 도용, 나홀로 소송으로 참교육하는 법

✍️ [내 사진, 내 글 무단 도용] 저작권 침해, 나홀로 경고장 발송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A to Z (2025년 최신) ✍️

당신이 밤새워 쓴 글, 피땀 흘려 찍은 사진.

누군가 클릭 한 번으로 훔쳐가 자기 돈벌이에 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느끼는 허탈함과 분노, 내가 압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가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권리는 그냥 사라집니다.

참지 마십시오.

당신의 창작물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영혼이 담긴 소중한 재산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도둑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을, 변호사 없이 당신 혼자서 해내는 모든 길을 내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겠습니다.

1단계: 전쟁의 시작, 증거를 확보하라

상대방은 반드시 발뺌합니다. "몰랐다", "다른 곳에서 퍼왔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할 증거부터 잡아야 합니다.

도용한 페이지 전체를 캡처하십시오.
URL 주소창부터 화면 끝까지,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원작자임을 증명하십시오.
사진이라면, 원본 사진 파일(EXIF 정보)을 보관하십시오. 당신의 블로그나 SNS에 먼저 올린 게시물이 있다면 그 또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글이라면, 초고 파일이나 내 블로그의 관리자 페이지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피해 사실을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의 창작물로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당신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 왜 집착해야 할까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가려는 게 사람입니다. 이건 저작권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분쟁의 핵심이죠. 제가 20년간 이어진 이웃과의 가스라이팅 전쟁에서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버텼는지 보면, 증거 확보에 대한 집착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 망치 든 윗집, '악성 이웃'의 20년 가스라이팅과 괴롭힘

2단계: 1차 경고, '내용증명'으로 기선제압

소송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 먼저 점잖게, 그러나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핵심만 담아서.

내 저작물임을 분명히 밝힐 것: "OOO에 게시된 사진은 본인이 OOOO년 OO월 OO일에 촬영한 저작물입니다."
침해 사실을 정확히 지적할 것: "귀하는 OOOO년 OO월 OO일, 귀사의 쇼핑몰(URL: OOO) 상세 페이지에 본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것: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사용료나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통첩을 날릴 것: "지정된 기한(예: O월 O일)까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통고합니다."

(내용증명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나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과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배 째라" 시전? 2조원 떼일 뻔한 전세금, '이 종이 한 장'으로 지켜낸 실제 이야기

이 편지 한 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합의하자고 나올 때, 절대 그냥 만나면 안 됩니다.

➡️ 합의할 때 '더 받을 걸' 하는 욕심과 '사인하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 둘 다 박살 내는 법

3단계: 행정 절차 활용, "게시물부터 강제로 내려라"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저 불법 게시물부터 인터넷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면,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차단해 줍니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방심위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단계: 최후의 수단, "법정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라"

경고와 신고에도 상대방이 버틴다면, 이제 법의 힘으로 응징할 시간입니다.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는다"

이것은 내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는 싸움입니다.
(소송 전, 비용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을 결심했다면, 내가 받을 돈과 내가 쓸 돈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니까요. ➡️ 나홀로 소송 총비용: '1,000만 원' 받으려면 법원에 얼마 내야 할까?
전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당신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재산상 손해, 위자료, 게시물 삭제 청구 등입니다.
당신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상 손해: 상대가 내 창작물로 번 돈, 또는 내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2. 위자료: 내 창작물이 더럽혀지고,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3. 게시물 삭제 청구: 판결을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도용한 상대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법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최후의 무기가 있으니까요. ➡️ 상대방이 잠수 탔을 때, 주소 몰라도 100% 소송 거는 법 (공시송달 A to Z)

5단계: 핵심 질문, 명쾌한 답변

Q: 제 블로그 글을 조금 바꿔서 썼는데, 이것도 침해인가요?
A: 네, 침해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나 표현, 구조가 비슷하면 '따라 했다'는 것이고, 그건 도둑질과 같습니다. 교묘하게 바꿨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출처 표기는 기본 예의일 뿐, 면죄부가 아닙니다. 원작자의 허락 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Q: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이 결정합니다. 침해의 정도, 상대의 악의성, 당신의 피해 규모를 모두 고려합니다.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침해라면,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최대 5천만원)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창작물은 당신의 재산이다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콘텐츠는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로 당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둑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싸우십시오. 지키십시오.

이 글이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 행동으로 당신의 권리를 증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