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통보, 잘못하면 수억 보증금 묶입니다 (세입자·집주인 필독 가이드)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한 건물주 분은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2년 전 전세 계약한 세입자가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보냈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되었으니, 저는 3개월 뒤에 나가겠습니다. 날짜 맞춰서 보증금 5억 원 준비해주세요." 집주인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죠. 당장 5억이라는 거금을 3개월 안에 마련해야 하니까요.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3개월 뒤에 돈 주세요" 했는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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