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기 1화] 소송 전, '이 종이' 한 장으로 먼저 기선제압하는 법 (내용증명 A to Z)
(대표 이미지 설명: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 편지 봉투에 '최후통첩'이라는 붉은색 도장을 찍고 있는 모습.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아 누구나 감정이입할 수 있다.)
야, 너 지금 돈 떼이고 카톡만 들여다보면서 속만 끓이고 있지? "소송이라도 확 해버릴까?" 싶다가도, 그 복잡한 과정과 시간, 비용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올 거야.
(잠깐! 소송, 돈부터 알고 시작하자)
무작정 소송부터 생각하기 전에, 도대체 얼마가 깨지는지는 알아야지. 변호사비 빼고 순수하게 법원에 내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쓴 영수증으로 먼저 확인해 봐. 이걸 알아야 왜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는 게 현명한지 이해하게 될 거야.
성급하게 소송부터 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진짜 선수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경고 사격'**부터 날리는 법이거든. 그게 바로 **'내용증명'**이야.
"에게, 그냥 편지 쪼가리 아냐?" 싶지? 천만에. 이 종이 한 장은 단순히 네 돈 달라는 편지가 아니야. 이건,
- 상대방에게 "나, 법대로 할 준비 끝났다"고 압박하는 심리적 무기이자,
-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나는 제때 돈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야.
이거 한 방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의 싸움을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줘. 그러니 떼인 돈 받아내는 첫 단계는 무조건 내용증명, 이거 하나만 기억해.
1. 내용증명이 뭐냐면 말이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네, 이 사람(너)이 OOOO년 O월 O일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저 사람한테 보낸 거,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하고 국가 이름으로 도장 꽝 찍어주는 제도야.
이게 법원에 들어가면 "아, 이 사람은 정식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했구나" 하는 증거가 돼서, 나중에 상대방이 "돈 달라는 소리 들은 적 없는데요?" 같은 헛소리를 못 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거지.
2. 초간단 내용증명 작성법 (이대로만 써)
변호사처럼 쓸 필요 없어. 핵심 내용만 정확히 들어가면 돼. 아래 틀에 네 상황만 쏙쏙 집어넣어.
[필수 포함 내용]
- 발신인 (너): 네 이름, 주소, 연락처
- 수신인 (돈 떼먹은 놈): 그놈 이름, 알고 있는 주소
- 제목: 대여금(또는 물품대금 등) 반환 청구의 건
- 내용 (이게 핵심이야!):
- 돈거래 사실: 본인(너)은 OOOO년 O월 O일, 귀하(그놈)에게 금 OOO원을 [빌려주었으나 / 물품대금으로 받아야 하나], 귀하는 약속한 변제기일(O월 O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요구 사항 (명확하고 단호하게): 따라서, OOOO년 O월 O일까지 아래의 계좌로 총 OOO원 전액을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너 은행 이름], [너 계좌번호], 예금주: [너 이름]
- 최후통첩 (가장 중요): 만약 위 지정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민사 소송 제기 및 재산 압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또한 모두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날짜 및 발신인 서명
3. 발송! 3부 뽑아서 우체국으로
다 썼으면 똑같은 거 총 3부를 준비해. (1부는 그놈한테,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너 보관용)
가까운 우체국 창구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어요" 하면 직원이 알아서 다 처리해줘. 직접 가기 귀찮으면 인터넷 우체국으로도 보낼 수 있어.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
https://service.epost.go.kr
자, 이제 공은 그놈에게 넘어갔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이제 셋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일 거야.
- 쫄아서 바로 돈을 갚는다. (해피엔딩!)
- "알았다, 좀만 기다려달라"며 연락이 온다. (협상의 시작!)
이 신호가 오면, 이제 '합의'라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합의도 전략 없이 덤비면 뒤통수 맞기 딱 좋아. 유리하게 합의하는 실전 기술을 미리 공부해둬.
- 끝까지 뻔뻔하게 씹는다. (전쟁의 시작!)
이 단계에 오면, 이제 '나홀로 소송'을 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 어떤 선택이 너한테 최선일지, 아래 글에서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 봐.
만약 3번처럼 상대가 네 최후통첩을 씹었다고? 괜찮아. 실망할 필요 없어.
오히려 잘 된 거야. 이제 우리는 '경고'를 했음에도 돈을 안 준, 악질 채무자라는 명분을 얻었거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니까.
다음 2화에서는 법원 출석 없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그놈 통장에 합법적으로 빨대 꽂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A부터 Z까지 알려줄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