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기 2화] 나홀로 지급명령 (블로그 최종 완성본)
지난 1화에서 '내용증명'이라는 경고 사격을 날렸는데, 상대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온다고? "읽고 씹거나, 어설픈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끈다고?"
괜찮아.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야.
(혹시 1화 '내용증명' 편을 못 봤다면?)
모든 싸움에는 순서가 있는 법. 내용증명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첫 단계이자, 나중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가 돼. 아직 안 해봤다면 아래 글부터 먼저 읽고 오는 걸 추천해.
➡️ [떼인 돈 받아내기 1화] 소송 전, '이 종이' 한 장으로 먼저 기선제압하는 법 (내용증명 A to Z)
자, 이제 내용증명도 씹는 뻔뻔한 그놈에게, 소송보다 10배는 빠르고 저렴하게, 법원 출석 없이 그놈 통장에 합법적으로 빨대를 꽂는 비법, '지급명령' 신청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1. 지급명령, 그게 뭔데? (소송이랑 뭐가 달라?)
소송은 판사 앞에서 양쪽이 치고받고 싸우는 '격투기'라면, 지급명령은 심판(판사)이 서류만 보고 "네가 잘못했네, 돈 갚아!" 하고 바로 레드카드를 꺼내는 **'서류 심사'**에 가까워.
- 장점 1 (속도): 상대가 이의신청 안 하면, 신청부터 확정까지 보통 한 달이면 끝나. 몇 달, 몇 년 걸리는 소송과는 비교가 안 돼.
- 장점 2 (비용): 일반 소송에 내는 법원 수수료(인지대)의 1/10밖에 안 해. 1,000만 원 받아내는데 단돈 1,000원이면 돼.
- 장점 3 (편의성): 판사가 서류만 보고 결정하니까, 법정에 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 집에서 전자소송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
2. 이럴 때 쓰는 거야 (신청 조건)
이렇게 좋은 제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딱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해.
- 조건 1: 빌려준 돈, 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이 명확할 때.
- 조건 2: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을 때.
(만약, 상대가 잠수 타서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 만약 그놈이 작정하고 잠수 타서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대신 바로 소송을 걸면서 '공시송달'이라는 최후의 무기를 써야 해.
3. 나홀로 신청 A to Z (전자소송 실전)
이제 집에서 그놈 통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보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서'**를 선택.
- '신청취지' 작성: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OOO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확하게 써.
- '신청원인' 작성: 언제,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히 써. (1화에서 보낸 내용증명 내용을 참고하면 편해)
- 증거 첨부: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카톡 대화 캡처 등 가진 증거를 PDF 파일로 첨부.
-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끝!
4. 신청 후 벌어지는 일 (2주간의 마법)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상대방 주소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내. 상대방은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딱 2주(14일) 안에 법원에 "나 돈 못 줘!"(이의신청)라고 말할 수 있어.
- 만약 2주 안에 아무 말 없으면? → 게임 끝! 지급명령 확정! 이제 이 서류는 판결문이랑 똑같은 힘을 가져. 이걸로 바로 그놈 통장, 월급,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어.
- 만약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 괜찮아, 실망할 필요 없어. 이건 그놈이 도망가지 않고 싸움에 응하겠다는 뜻이니까.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돼.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다면? 이제 진짜 전쟁 준비!)
이제부터는 진짜 서류 전쟁이야.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박살 낼지, 증인은 어떻게 세울지, 합의는 어떻게 할지, 진짜 전략이 필요해.
- 전략 1 (비용 계산): 소송, 얼마나 들까? ➡️ 링크 제목: 나홀로 소송 총비용: '1,000만 원' 받으려면 법원에 얼마 내야 할까? (영수증 전부 공개)
- 전략 2 (증인 활용): 결정적 증인 한 명으로 판 뒤집기 ➡️ 링크 제목: '증인 없음'으로 패소 직전, 단 한 명의 증인으로 판을 뒤집은 제 실제 경험담
- 전략 3 (합의 기술): 소송 중에 유리하게 합의하기 ➡️ 링크 제목: 합의할 때 '더 받을 걸' 하는 욕심과 '사인하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 둘 다 박살 내는 법
자, 이제 지급명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으니 두려울 게 없지?
만약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다면? 더더욱 괜찮아. 이제 그놈을 법정에 세워서 끝장을 볼 시간이니까.
다음 3화에서는 본격적인 '나홀로 소송'의 심장,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잠재우는 '소송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비법을 알려줄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