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펜션 환불 거부? "법대로 하자"는 사장님, 이 문자 한 통으로 끝내는 법
"고객님, 태풍은 천재지변이 아니라서 환불 규정상 예약금 환불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뉴스에, 아이들과의 약속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어렵게 예약했던 펜션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런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수십만 원, 피 같은 내 돈, 이대로 펜션 사장님 좋은 일만 시키고 떼여야 하는 걸까요?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반복되는 이 분쟁, 오늘 제가 확실하게 끝내 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하자"며 배 째라는 사장님을 만나도 절대 쫄지 마십시오. 법은 상식적인 우리의 편입니다.
1. 팩트체크: '천재지변', 법은 누구 편일까?
펜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우리 환불 규정"은, 국가가 정한 큰 원칙 아래에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 큰 원칙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 인하여 숙박지역으로의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핵심은 **'이동 또는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호우주의보'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에 도로가 통제된다고 나오거나, 뉴스에서 '호우경보'나 '태풍경보'가 내려져 외출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면, 그건 명백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배 째라" 사장님 대응 3단계 로드맵
자, 이제 이 법적 근거를 무기로, 말을 듣지 않는 사장님을 상대하는 실전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증거 기반 협상): "사장님, 법이 이렇습니다."
전화로 싸우지 마십시오. 증거가 남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세요.
[문자/카톡 템플릿 (이대로 복사해서 보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O월 O일 OOO 이름으로 예약한 OOO입니다. 현재 기상청의 태풍경보(또는 호우경보 등) 발효로 인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재난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및 예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계좌로 O월 O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2단계 (정부 기관 활용): "사장님, 이제 나라에서 연락 갈 겁니다."
위 문자를 보냈는데도 "규정상 안된다"며 버틴다면, 더 이상 사장님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 기관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십시오. 비용은 무료입니다. 소비자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펜션 사장님에게 환불을 '권고'할 겁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장님들은 이 단계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3. 3단계 (최후통첩 및 실력 행사): "사장님, 이제 법원에서 연락 갈 겁니다."
만약 소비자원의 '권고'마저 무시하는 악덕 업주라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법의 힘으로 돈을 받아낼 시간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귀하가 소비자원의 권고를 무시했으므로, 지정된 기한까지 환불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냅니다. 이것만으로도 겁먹고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링크 제목: [떼인 돈 받아내기 1화] 소송 전, '이 종이' 한 장으로 먼저 기선제압하는 법 (내용증명 A to Z)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도 무시한다면, 법원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급명령'으로 상대 통장을 압류할 준비를 합니다. 펜션 예약금 같은 소액 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 링크 제목: [떼인 돈 받아내기 2화] 내용증명 씹혔을 때, 변호사 없이 30일 만에 상대 통장 압류하는 법
억울한 일 당하고 참으면 화병만 납니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휴가를 망친 대가는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1단계나 2단계에서 해결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악덕 업주를 만나더라도 절대 쫄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당한 권리, 이 글을 무기 삼아 반드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