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기 3화] 나홀로 소송장 작성법 (블로그 최종 완성본)
1화 '내용증명'도 씹고, 2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까지 한 독한 놈이라면, 이제 남은 길은 딱 하나다. 바로 정식 소송! 그놈을 법정 한가운데로 끌어내 끝장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위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출사표가 바로 **'소송장(소장)'**이야.
(혹시 앞선 이야기를 놓쳤다면?)
모든 싸움에는 순서가 있어. 아직 이전 단계를 안 거쳤다면, 아래 글부터 먼저 보고 오는 게 훨씬 유리해.
소장은 단순히 "내 돈 내놔!"라고 쓰는 편지가 아니야. 이건 소송 전체의 **'설계도'이자 '심장'**이야. 여기서 길을 잘못 들면, 소송 내내 헤매게 돼. 반대로 소장만 잘 써두면, 싸움의 90%는 이기고 들어가는 거야.
쫄지 마. 변호사 없이, 판사가 딱 보고 "아, 원고 말이 맞네" 하게 만드는 '이기는 소장' 쓰는 법, 지금부터 내가 다 떠먹여 줄게.
1. 소장의 3가지 핵심 뼈대
소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딱 3가지 뼈대만 알면 돼. '누가(당사자)', '뭘 원하는데(청구취지)', '왜?(청구원인)' 이거면 끝이야.
2. 청구취지: "판사님, 이렇게 끝내주세요" (결론부터 쓰기)
'청구취지'는 이 소송을 통해 네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결론을 쓰는 곳이야. 판결문의 '주문'에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써야 해.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청구취지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번: 원금과 이자를 달라는 뜻. 연 12%는 법에서 정한 이자니까 무조건 넣어.
- 2번: 나중에 소송비용도 그놈한테 받아내겠다는 뜻.
(소송비용, 대체 얼마나 들까?)
여기서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법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인지대, 송달료)가 정해져.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 링크 제목: 나홀로 소송 총비용: '1,000만 원' 받으려면 법원에 얼마 내야 할까? (영수증 전부 공개)
- 3번: 판결 확정 전이라도 돈을 미리 받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뜻.
3. 청구원인: "왜 돈을 받아야 하는가" (논리적인 스토리텔링)
여기가 바로 너의 억울한 사연을 한 편의 논리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곳이야.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사실만 담백하게 써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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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당사자 관계): "원고(나)는 피고(그놈)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입니다." 처럼 둘의 관계를 한 줄로 정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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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건의 발생):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빌려줬는지,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등 사건의 시작을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어떤 사건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도 청구원인을 쓰는 방식은 같아. 아래 실제 사례를 보면 감이 올 거야.
➡️ 링크 제목: [내 사진, 내 글 무단 도용] 저작권 침해, 나홀로 경고장 발송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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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상대방의 잘못):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일(O월 O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처럼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명확히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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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나의 노력): "이에 원고는 O월 O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O월 O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럼, 1화와 2화에서 했던 노력을 언급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걸 어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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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마무리.
4. 증거 첨부 및 제출
이제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내용증명 등)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돼.
(전자소송 제출, 절차가 헷갈린다면?)
소장 작성부터 증거 첨부, 비용 납부까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절차는 아래 교과서 글에 완벽하게 정리해뒀으니, 그대로 따라만 해.
➡️ 링크 제목: [2025년 최신] 전자소송 절차 완벽 마스터: 나홀로 소송 A to Z (변경사항 & FAQ 총정리)
자, 이제 소송의 심장이자 설계도인 '소장'을 쓰는 법을 알았어. 이 소장만 잘 써서 내면, 너는 이미 절반 이상 이긴 거야.
그런데 만약, 소장을 냈는데 그놈이 이미 주소를 옮기고 잠수 타버렸다면? "이거 서류 전달도 못 하고 돈만 날리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들지?
걱정 마. 우리에겐 최후의 무기가 있어. 다음 4화에서는 유령이 된 채무자를 추적해서 법정에 강제로 소환하는 '공시송달' 비법을 공개할게.
➡️ 링크 예고: [떼인 돈 받아내기 4화] 공시송달 (다음 주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