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오늘도 거래명세표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십니까?
거래처 사장님 믿고 물건부터 보내줬는데, "다음에 줄게", "나도 힘들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돈 못 받아서 직원들 월급날이 두려워지고, 밤에 잠 못 드는 심정,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수많은 거래처와 일하며 똑같은 일을 겪어본 '선배 사장'이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해볼까 싶다가도, 회수 성공액의 **20~30%**에 달하는 비싼 수수료에 망설여집니다. 내 피 같은 돈, 그렇게 많이 떼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사장님이 직접, 단돈 몇만 원으로, 법원 출석 한 번 없이 떼인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신의 선택: 수수료 30% vs 법원 실비 몇만 원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이건 복잡한 소송과 달리, 법원이 서류만 보고 상대방에게 "돈 갚아!"라고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주는 '독촉절차'입니다.
구분 | 나홀로 지급명령 | 신용정보회사 의뢰 |
비용 | 법원 실비 약 3~5만 원 | 회수액의 20~30% (1,000만 원 받으면 200~300만 원) |
진행 주체 | 사장님 본인 (100% 직접 통제) | 채권추심 전문가 (대리 진행) |
특징 | 내가 내 돈 100% 다 가짐 | 편하지만, 내 돈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불 |
물론 시간이 없거나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이 명확한 대부분의 '물품대금 미수금'은, 사장님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절차 전, 워밍업이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나중에 훌륭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링크 제목: [떼인 돈 받아내기 1화] 소송 전, '이 종이' 한 장으로 먼저 기선제압하는 법 (내용증명 A to Z)
2. 사장님을 위한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A to Z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래 순서대로만 진행하십시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선택
당사자 입력: 채권자(내 회사), 채무자(상대 회사) 정보 정확히 입력.
신청취지 작성 (결론): 아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금액만 수정하세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작성 (이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템플릿에 맞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세요.
[신청원인 작성 템플릿]
채권자는 OOOO년 O월 O일 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명, 예: 스마트폰 케이스] 100개를 공급하고, 총 물품대금 OOO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증 제1호)를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OOO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증거 첨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체 요청 문자 등을 PDF로 첨부.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끝.
3. 그 다음까지 책임집니다 (상황별 대응 전략)
신청서를 냈다면, 이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길이 나뉩니다.
시나리오 A: 상대방이 2주간 조용할 때 (최상의 시나리오)
→ 지급명령 확정! 이제 이 서류로 상대방 통장, 카드매출, 부동산에 합법적으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시나리오 B: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때 (전면전 돌입)
→ 괜찮습니다. 이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 것뿐입니다. 어차피 받아야 할 돈, 법정에서 당당하게 받아내면 됩니다.
(소송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투 준비!)
이제 소송의 '설계도'인 소장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판사를 설득하는 '이기는 소장' 작성법을 확인하세요.
➡️ 링크 제목: [떼인 돈 받아내기 3화] 변호사 없이 '이기는 소장' 쓰는 법 (판사가 좋아하는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법 A to Z)
그리고 이 싸움을 혼자 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 링크 제목: [현명한 선택] 나홀로 소송 vs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장단점, 성공 가능성까지 완벽 비교분석
사장님, 더 이상 속 끓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사장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